신생아 특례대출 확대되는 혜택, 그러나 여전한 아쉬움...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정부가 이 정책을 통해 출산율도 높이고 주거 안정성도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까요?

 

 

 

달콤한 유혹? 소득기준 대폭 완화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소득기준 완화예요. 12월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소득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고 하네요. 25년에는 3년간 출산한 가구에 한해서 무려 2.5억원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꽤나 파격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잠깐! 외벌이 가정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부분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외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1억 3000만원 그냥 유지합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年 2억 맞벌이도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냐 매매냐, 그것이 문제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전세와 주택구입 두 가지 경우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전세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 주택 구입은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답니다. 금리도 1.6%~3.3% 사이로 꽤나 매력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들어요.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수도권에서 적당한 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요즘 서울 집값을 생각하면 좀 빠듯하지 않나요? 요즘 서울 아파트 평균 가 보면 11억은 되는거 같은데... 물론 편차가 크지만 9억원 이하의 집은 아이까지 같이 생활하기에 조금 부족함이 있어 보이네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집을 사는 수 밖에 없을까요... 

우대조건: 아이 낳으면 낳을수록 이득?

추가 출산 시 0.2%p, 기존 자녀당 0.1%p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고 해요. 정부의 의도는 알겠는데, 과연 이 정도 혜택으로 출산을 결심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이네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으로 한 명당 1%p 우대금리 제공해도 와닿지 않을거 같은데 0.1%p면 그냥 사람들은 신경도 안쓰지 않을까 싶어요. 큰 자산가나 0.1%p에 예민하지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1~2%로 큰 돈을 창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뭐... 티클모아 태산일까요?

그래서, 정말 도움이 될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책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소득기준 완화는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 같고 받더라도 크게 도움이 될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와중에 대출 확대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니 ...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도 골치가 아플거 같긴하네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이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개선된다면, 언젠가는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정책들을 잘 지켜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정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까요? 함께 고민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