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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시행 예정이었던 디딤돌 대출 규제가 유예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와 제한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보이네요.
우선 디딤돌 대출이 뭐길래 이렇게 이슈가되는 것일까요?
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무주택자에게 제공하는 부동산 정책이다 보니 실수요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어떠한 것이 아래와 같이 신청대상, 대출요건, 상품구조 등을 통해 살펴보아요.
| 신청대상 | 대출요건 | 상품구조 |
| 민법상 성년 | 5억원(신혼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 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 |
| 대한민국 국민 |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
| 접수일 현재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생애최초, 2자녀 이상 가구 70백만원, 신혼가구 85백마원) |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
| 한국 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 규약 해당사항 X | LTV 최대 70%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 CB점수 350점 이상 | DTI 최대 60% | |
|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 |
그동안 서민들을 위한 대출 정책인 디딤돌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습니다.
실질적인 실수요자인 무주택자들은 "서민은 평생 임차하면서 살라는 것이냐" 등의 볼맨소리의 목소리가 커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관련 정책 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가계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고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같이 시장의 반발이 커지자 황급히 우선 유예를 하고 추후 논의 이후에 대책을 세우는 방식으로 간 듯합니다. 다만 이러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인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대한 비판도 적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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